바이든, 대선용 ‘부자 증세안’… 공화 하원의장 “美쇠퇴” 거부

대기업 최고세율 21% → 28%
중산층엔 월 400달러 세금공제
공화당 장악 하원 통과는 미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표심 공략에 초점을 맞춘 ‘부자 증세안’을 내놨다.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절감 지원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7조3000억 달러(약 9578억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과 함께 연방 정부 세입 구상을 담은 그린북을 내놓았다. 세제 개편안은 향후 10년 동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21%에서 28%로 높이고, 소득 상위 0.01%에는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해 자산 증가분에 과세를 하게 된다.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중산층을 위해 향후 2년간 월 4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저소득층·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육아, 주택건설, 육아휴직 지원과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이번 대선에서 감세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로드맵”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8950억 달러로 책정되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계 구매가 축소되거나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국방 예산 중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지원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회 별도 허가 없이 미군 보유 물자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5억 달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