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깎아줘 ‘사회적 차별 해소’ 에 쓰는 양보와 타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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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정책포럼 - 2024 노동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노동 이중구조 문제 가장 심각
뜨거운 욕조 속 개구리와 같아
비정규직 2등 시민 취급 안돼
1차 노동시장 이동 기회 줘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양보가 불가피하고, 그만큼 어렵다.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29일 열린 ‘문화정책포럼-2024 노동개혁’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대기업의) 상속세를 깎아주고 그 일부를 사회적 차별 해결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제언까지 내놨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노동시장 경직성 타파를 강조했다.

△권순원 = 사회경제적으로 긴요하고 시급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하는방식개혁위원회’ 모델같이 대통령 프로젝트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이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등 이해관계자 전국대표를 모아 개혁의 취지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함으로써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성희 = 한 나라 문화와 역사, 제도, 관행을 총합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봐야 한다. 일본에서 잘됐으니 수입하고, 네덜란드 모델이 잘됐다니 수입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많다.

△한석호 =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할 때 1938년 스웨덴 노사의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을 예로 많이 든다. 노든 사든 정부든 사회든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이해가 맞아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재벌의 상속과 소유권·경영권 문제, 상속세와 차등의결권을 전면 논의해 봐야 한다.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상속세 문제와 소유권을 갖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노동계는 하청과 2차 노동시장 문제가 있다. 선순환되게 풀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상속세를 깎고 그 일부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결 기금으로 쓰는 것이다.

△권순원 =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말씀해달라.

△이재열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젊은 세대에게는 50∼60대가 겪어보지 못한 공포감과 불안이 원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외부 효과가 초저출산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점진적, 고질적 위기다. 물이 데워지고 있는 뜨거운 욕조 속 개구리와 같은 위기다.

△한석호 =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을 만나 보면 본인들과 이야기할 때 ‘비정규직·불안정·하층·하위’와 같은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한다. 한국 사회는 2차 노동시장 노동자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이들의 일을 ‘해선 안 되는 나쁜 일자리’로 취급한다. 이런 점부터 고쳐줘야 한다.

△이동근 = 우리 주요 기업은 글로벌에서 경쟁한다. 세계 전체 시장이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제도는 전근대적이다. 기업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만 너무 경직적이다. 경영계는 해고와 근로시간·임금을 유연화를 요구한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를 바로 해고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정규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성희 =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은 성장 동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두 가지다.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선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덕호 = 노동 정책의 딜레마부터 이야기하면 노동 정책의 혜택이 육아휴직부터 대부분 조직된 근로자 14%에게 간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이런 혜택이 없어도 직원 복지 시스템이 잘돼 있고 근로자들도 교육을 잘 받고 실질적인 소득이 높다.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편, ‘문화정책포럼-2024 노동개혁’의 기조발제와 토론의 모든 내용은 문화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정철순·이소현·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