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국민 공감대 얻어야 성공”

■ 문화정책포럼 - 2024 노동개혁

이성희 차관 기조발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개혁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법 제도뿐 아니라 의식과 관행도 같이 개혁하는 종합적인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정책포럼 - 2024 노동개혁’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히며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방법론에 대해선 “자기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요구를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며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선 성과를 내는 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노사정 대화를 시작단계로 평가하고, 단추를 잘 끼워나간다면 하나하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방법론을 잘 선택하면 성과는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설정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노사정이 책임 있게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