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 한노총 잦은이탈… 대화 끊긴 ‘노사정’

■ 문화정책포럼 - 2024 노동개혁

IMF 극복위해 노사정위 출범
참여주체간 이견에 갈등 반복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올해로 26년을 맞았지만, 참여 주체 간 잦은 갈등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몇 차례 이뤄내긴 했지만, 민주노총이 협의체에서 탈퇴한 지 25년이 넘었고 한국노총 또한 이탈과 복귀를 반복하고 있어 반쪽짜리 공론화 기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대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극복·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노사정위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논의 결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리해고제 등을 두고 극심한 내부갈등에 부딪힌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탈퇴라는 강수를 뒀고, 현재까지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노사정 대화가 가동됐던 시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 채택(2000년 10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2006년 9월) △노조 전임자 및 복수노조 제도 개선 관련 노사정 합의(2009년 12월) 등의 굵직한 성과도 이뤄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노사정위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개편된 이후 한국노총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서 대화가 재개됐다. 한국노총은 친 노동 정책을 편 문 정부에 발맞춰 노동계 논의의 파트너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성사시켰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5개월 후 복귀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는 듯했지만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러 현안 논의가 늦춰지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