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박 커지자… 정부,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검토

동맹 관계 고려해 참여 불가피
산업 경쟁력 피해 최소화 추진
“장기적으론 국내 업계에 도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미국이 중국 첨단반도체 제조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일본은 물론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중 수출통제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심 중이지만 미국 측 우려가 큰 데다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참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그동안 한·미 간 협의가 진행돼온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 다자도 있고 양자도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뀌고 할 것인가는 서로 긴밀히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기술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일본 등을 압박해 수출통제 협력을 확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한국·독일·대만 등 다른 주요 반도체산업 국가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대열 참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제조는 물론 범용반도체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개별 국가 간 협력을 넘어 반도체산업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한 다자 수출통제체제 구축까지 모색 중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지난해 12월 “바세나르를 비롯한 기존 다자 수출통제체제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월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업계 역시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통제 탓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며 수출통제를 한국·일본 등 동맹국 기업이 포함된 다자체제로 확대해 줄 것을 상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전반적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 측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반도체산업 성장이 늦춰지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동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