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출국금지 제도, 위헌성 짙다[시평]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호주대사 논란 본질 따져볼 때
野 고발하고 공수처는 뭉개기
출국금지와 해제 권한이 쟁점

기본권 제한으로 최소화 당연
절차 모호하고 행정 재량 과도
기업인 해외 출장 금지도 문제

4·10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 간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논란은, 지난해 7월에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당시 사단장의 혐의를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를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에 고발되면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을 한 것이다. 쟁점은 이 대사가 출국하는 과정에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짚어 봐야 할 쟁점은 크게 2가지다. 그것은,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는 출국이 당연히 금지되는가와 피의자 출국 시 공수처의 허락이 필요한가이다.

출입국관리법상 피의자의 출국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없다. 즉, 기소돼 형사재판 중인 자는 금지되지만, 기소되기 전인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출국이 금지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무부 장관이 재량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는 있다.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지난 8일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10일 호주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되고 5개월 정도 지난 후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갑자기 해제한 것이다.

만약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된 직후에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이미 지난해 10월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어야 한다. 물론, 고발인인 민주당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해서 뒤늦게 조치를 내릴 수는 있다. 그래도 여전히 출국금지 조치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법무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는 의혹을 거두기는 어렵다.

법상 공수처가 해제를 허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거나 대검에 통보 또는 이첩할 수는 있지만,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법무부가 해제하는 데 허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18일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받았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가 즉각 반박 성명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법무부가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광범위한 출국금지 조치라는 재량권 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

출국금지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중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출입국관리법도 제4조 제1항에서 형사재판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자, 세금 체납자, 양육비 채무자, 기타 이와 유사한 범죄자만 출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 1개월 이내로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 규정을 폭넓게 사용하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적당하지 않은 자’와 같은 추상적인 요건을 근거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수처 역시 고발인의 이의 제기만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데 일조한 공범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기업 총수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여야는 합심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국금지에 관한 법무부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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