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이라고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가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전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 또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게 된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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