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24일 법조계에서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화는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한 홈캠에 녹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1심 법원은 별도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최 씨가) 추가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씨가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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