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장관·길차관’ … 12년 행정 비효율 바로잡는다

정부·국회 이원화… 행정 낭비
금전·시간적 비효율 해소 기대
마지막 5개부처 이전도 화두로

‘길장관과 길차관, 카페 출근·대기 사라질까.’

국민의힘이 27일 선언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이후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완전 이전까지 완료되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이상 이어져 온 행정 비효율 문제도 바로잡게 된다. 다만 외교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여의도 정치에 익숙해 온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제각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은 2012년 9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도시건설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 완료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4단계 이전 때 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 기관 공무원 1500여 명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민간건물로 옮긴 뒤 지난해 6월 기재부가 사용했던 건물에 재이전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 상당수가 자리 잡은 반면, 입법부인 국회는 서울에 이원화돼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길 위에서 보내는 공무원들을 ‘길장관’ ‘길차관’ 등으로 부르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국장들이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 ‘카페로 출근해 대기한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금전적인 비효율 문제도 상당했다. 지난 2013년 2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실시한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효율성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비용은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장 비용 230억 원 등을 더해 총 4조8108억 원이었다. 국회 출석 요구가 빈번했던 사회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세종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사회 부처 관계자는 “부처 예산 설명을 위해 국회에 가야 하는 일도 많은데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서울에 남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경우 업무 특성상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의 경우 방한하는 외교사절과 서울에서 수시 협의를 하고 법무부는 법원과 검찰 등이 위치한 서초동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유진·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