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장 의료진 보니 무거운 책임감” 의료개혁 강조

3주연속 국무회의 주재하며
대전 병원 둘러본 소회 밝혀

박형준 “의료계 화답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3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하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 지역·필수의료 예산 확보 등 의료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더해,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본 것과 관련,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생긴 공백을 헌신의 자세로 메우고 있는 남은 의료진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시대적·국가적 과제인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스케줄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총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은 확실히 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모델을 참고해, 정부, 의료계, 환자, 의료 소비자 등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의료개혁 논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어제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할 차례”라며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 나서 준다면 시도지사들도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