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약 10명에 배상금 지급
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전망
일부 은행들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개별 투자자에 대한 배상률 등을 확정할 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은 은행들도 많아 은행권과 투자자들의 본격 협상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과 H지수 ELS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주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약 10명의 투자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말 일제히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방침을 의결한 뒤 실제로 배상이 성사된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이 가운데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H지수 ELS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율배상에 나선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의 올해 만기 도래 H지수 ELS 계좌 수가 약 20만개에 이르는 만큼, 아직 은행권과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배상 협의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 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로, 개별 고객에 대한 배상 협의 통지 등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역시 이달 중순 이후에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배상 협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배상률 등에 대한 동의·수용이 잇따라 배상금 지급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은행이 금융당국 배상안을 기초로 산정한 배상률이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적 배상률은 약 40%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권에서 판매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ELS 투자 경험이나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 등을 따지지 말고 모든 투자자에게 100% 배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과 투자자가 배상과 관련한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결국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6개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3조9114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1조9398억 원뿐으로, 평균 손실률이 50.0%(손실액 1조9716억 원)로 집계됐다.
상품 만기일마다 손실률은 다르지만, H지수가 5000선 아래로 밀린 지난 1월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은 약 60%에 이른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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