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ISA 세지원’ 물건너 가나… 尹 주요정책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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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도 ‘거야 리스크’

180석 이상 야권 입법독주 계속
‘노란봉투법’등 재추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업 활력과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란 이유로 국회에서 좌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친노조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도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정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야권이 21대에 이어 22대에도 국회에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도 야당의 주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하고 야권이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돼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세 앞에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봐야 할 상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야당이 차지할 전망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선 레이스 이전부터 언급된 각종 주요 감세정책이 중단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 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소폭 내린 법인세에 대한 추가 인하 논의도 이젠 꺼내기조차 힘들어졌다. 반면 야당이 추진하는 포퓰리즘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과잉생산 쌀에 대한 정부 보전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새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논의도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국토·교통 정책도 연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 같은 정책의 추진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는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이 이전 정부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던 것”이라며 “기업별로 국회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