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특검 촉구 회견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채 상병 사건의 특검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 내달 국회 처리 공식화
지난달 발의한 ‘이종섭 특검’과
여야 협상 통해 병합될 가능성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추진
용산, 거부권·수용 사이서 고민
김건희·이태원 등 줄줄이 대기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범야권 압승을 이끈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의 5월 임시회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특검 정국’의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수용’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과 별개로 올해 3월엔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했는데,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두 특검법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특검에 대한 부담을 느낀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처리와 이 전 장관 출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 시나리오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 이탈’로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정권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우려가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벌써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국민의힘(114석)에서 14명이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더라도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총선 참패로 국정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대장동 50억 의혹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다. 야권은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승인한 이 전 장관이 하루 만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지휘 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전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나윤석·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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