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李의 미소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패배와 관련한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하는 서영교(오른쪽)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 박윤슬 기자
■ 이재명 ‘민생 긴급조치’ 제안
‘1인당 25만원 지급’등 14조원
민생·수권정당 능력 부각 나서
일각선‘경제 발목 잡을것’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3대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 것은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경제점검회의까지 주재하기로 하는 등 윤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정책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거야의 포퓰리즘성 강공 드라이브가 저성장 기조 탈출이 시급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이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강조한 ‘3대 민생회복 패키지’는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핵심 총선 공약이다. 우선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약 3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 자금과 5000억 원 규모인 저금리 대환 대출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날 최고위에선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놓은 총선 입장과 비공개 사과 발언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인가. 협치라는 형식적 단어조차 사용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인가”라며 “정권 종말의 씨앗을 잉태한 총선 결과를 보며 ‘굿바이, 윤석열 정권’을 외친다”고 말했다.
정국이 극한 대치로 흐르는 가운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 특활비 남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18일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항의 방문에 나선다.
‘포스트 총선 정국’의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 뜻을 헤아리겠다고 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국민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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