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반발에 놀란 정부… 내년도 R&D 예산 늘리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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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예산전략회의

AI반도체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기술 등 미래 투자가 핵심
추격형 → 선도형 R&D 본격 추진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했다가 과학계의 반발 등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 내년도 R&D 예산을 최대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2025년 R&D 예산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R&D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와 배분·조정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21개 부처·청이 참석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의 기본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에너지·원자력, 우주·항공, 바이오 등 8개 세부 분야별로 중점 투자 부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은 혁신·도전형 R&D 육성 체계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 선도형 R&D로의 전환 및 체질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3대 게임체인저(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중점 투자분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의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편성된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밝힌 전략회의 내용이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바탕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혁신·도전형 R&D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획득하고 글로벌 기술 수준을 선도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류 본부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