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협치일 것이다. 지난달 29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여야 영수회담은 여야 간 협치의 출범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질적 협치를 보여주지 못한 보여주기 이벤트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을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하지만, 국민보다 지지층을 더 의식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은 제22대 국회와 현재 기준 제21대 국회 모두에서 의석비가 36∼38%에 불과해 단독으로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 수행에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반면, 야당은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무제한토론 종결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국회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의석비 3분의 2를 얻지 못해 야당 역시 정부·여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치를 학계에서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번역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야가 협력적으로 정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은 협의제(consociationalism)다. 극단적 분열 사회에서는 다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협의제만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다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정치학자 아렌트 레입하트는 주장했다. 협의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요소로 △거국내각 △상호 거부권 △비례대표 △하위 사회의 자치 등이 제시됐다.
협치는 국회 다수가 모든 사안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이든 국회 다수당이든 모두 선거 당시의 일시적 다수에 의해 선출된 권력일 뿐이므로 헌정 가치와 합리성에 벗어날 수는 없다. 소수가 다수를 인정하고, 또 다수도 소수를 인정해야 협치는 실천되는 것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 간 괴리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준연동제는 전혀 비례적이지 않으며, 또 민심(유권자의 의도)을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아니다. 협치는 여러 요소를 제도화할 때 실현되고 지속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의 야권 인사 기용설에 대한 여야 반응에서 보듯이, 거국내각 등의 협치적 요소는 제도화되지 않고는 지지층이나 반대 진영의 의심과 오해만 증폭시킨다.
사실, 진정한 협치에는 여야 간 형식적 만남보다 각당 내부의 협치 즉 자기 혁신이 더 요긴하다. 여야 내부의 기존 지배구조는 4·10 총선 이후 더 공고해지고 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 자당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정치인이 총선 직후 공공연히 당내 주요 직책에 중용되거나 거명되는 등 아전인수 모습이 여야 간은 물론 각당 내부에서도 지배적이다.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여당 지지층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기도 한다. 정부·여당 지도부는 변화하지 못해 선거에서 이미 참패했는데도 여전히 혁신하지 못하고 외려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야당 지도부 역시 진정한 국정 발전이나 여야 협치를 바란다기보다 정치적 이용이 우선인 듯하다.
보여주기 이벤트는, 유권자 다수의 인지와 기억이 좋지 않다고 정치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과 기억이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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