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선인들 “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활용하겠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3 11:51
  • 업데이트 2024-05-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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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박찬대(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과 함께 무대에 선 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워크숍서 ‘거야폭주’ 예고

의석수 무기로 檢수사 무력화
“말 안 들으면 손보겠다는 것”
정치권 ‘힘자랑’ 비판 쏟아져


예산 = 민정혜 기자, 나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사의 비리나 수사권 남용, 장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말 안 듣는 공무원을 손보겠다는 거야의 겁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입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고, 상임위원회 자료 미제출과 정부 인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결의문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56개 중점법안을 제시한 민주당은 분임토의를 통해 “검사·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활용해 개혁국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거야의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9개월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을 신속히 강행 처리할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 경색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오는 6월 7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검사·장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민생이 아닌 정쟁에 몰두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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