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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최고값’ 커피 원두…베트남 가뭄에 생산 급감
‘좌표찍기’ 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이름 삭제’·‘바디캠 지급’ 등 보호 나선 지자체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최신순
과거순
총 29건
생성일 2021-05-10
‘통일의 기본원칙’ 구체적 정립 위한 개헌 필요…헌법 3·4조 ‘北 법적지위’ 모호성 해결이 첫발
분단이 고착화한 상태에서 남북 평화는 물론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헌법 개정을 논할 때마다 이른바 ‘통일 조항’ 논란으로 이어진다. 결국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 제3조와 4조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대한민�
최지영 기자
2021-06-21 10:28:11
여성·아동·환경·동물…“헌법에 권리명시, 공존의 미래 그려야”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하고, 대신 자동차를 운전해 주는가 하면 집까지 구석구석 청소해 준다. 20년 전 개봉한 영화 ‘에이아이(A.I.)’가 현실이 된, 2021년 인공지능(AI)의 현주소다. 그만큼 인간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의 터전인 환경은 불편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이미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
김현아 기자
2021-06-21 10:24:48
1954년 ‘사사오입’ 2차 개헌… 1987년 ‘與野 합의’ 9차 개헌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9차에 걸쳐 개정됐다. 1987년 개정 후 34년째를 맞고 있는 현행 헌법도 시대에 맞게 다시 손봐야 한다는 개헌론이 수시로 제기된다. 그러나 개헌이 매번 헌법 조항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작업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 조항을 오
박준희 기자
2021-06-17 11:05:57
국가권력 남용 막아 국민 기본권보호 실현이 헌법정신의 法治
민주주의 혁명은 인치(人治)의 시대를 법치(法治)의 시대로 바꿔놨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다. 그런데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법치는 ‘양날의 검’과 같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장치다. 정의로운 국가공동체 안에서 개
박세희 기자
2021-06-17 11:05:53
반복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수난사…‘統治 아닌 協治’ 길 터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 형태가 돼 왔다. 2032년 4년 연임 대통령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도록 21대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산파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
민병기 기자
2021-06-17 10:49:27
경제민주화 내세운 ‘개입본능’…기업의지 꺾고 재정중독증 심화
“기업인들 자리에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한국 기업인들을 호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
임정환 기자
2021-06-14 10:41:56
경제성장도 분배도 ‘자유경제체제’ 근간 위에서 실현해야
헌법 119조에 반영된 ‘경제의 민주화’ 혹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처음 헌법에 반영될 때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공동체 유지와 개인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인 헌법에 적시된 개념인 만큼, 경제민주화에 담긴 헌법 정신을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실현해 �
박준희 기자
2021-06-14 10:25:51
公的 이유로 재산권 제한하더라도 ‘합당한 보상’ 은 필수
자신이 손에 쥐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과 행사권 등을 누릴 수 있는 ‘재산권’.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은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이다. 근대 이전에�
박준희 기자
2021-06-11 10:30:57
징벌적·보복적 부동산 조세에 쌓여가는 ‘재산권 헌법소원’
문재인 정부에서 전 국민적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다. 과거 어느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한 적이 없고,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공공주택 인프라를 잘 갖춘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주택 가격 급등에 골머리를 앓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부동�
박준희 기자
2021-06-11 10:25:37
“내가 직접” 하지만 맹목적 ‘빠’ 들뿐… 강경소수의 ‘왝더독’ 심화
#1.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 박모(43)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박 씨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 진보 커뮤니티 클리앙 등 4개의 온라인 채널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최지영 기자
2021-06-08 10:32:10
民意 대변보다 ‘진영’ 골몰…참여욕구 반영할 대의제 진화 과제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왕 또는 소수 귀족·부유층이 아니라 ‘국민(demo)’에 의해 국가가 ‘지배(kratos)’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이 민주주의의 함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자신이
박준희 기자
2021-06-08 10:25:36
소수의견 존중이 대원칙…‘타협·양보·합의’ 의회주의 복원해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법률 제·개정을 비롯한 국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정치방식을 의회주의라고 한다. 이는 의회를 통해 통치 행위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주나 현대의 대통령 등 집행권(행정권)을 가진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헌
박준희 기자
2021-06-03 11:20:11
巨與만 되면 ‘다수결 만능주의’… ‘民意 대변’ 역할 팽개쳐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2020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장.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이날의 회의장 풍경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오늘 이 본회의는
박세희 기자
2021-06-03 11:12:56
韓대통령 권한 美보다 세지만…헌법은 견제·수평적 분권화 체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President)’은 어떻게 대통령(The President)이라는 ‘절대권력자’가 됐는가. 절대군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절대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자는 존재한다. 우리 헌법으로 보자면 바로 대통령이다. 절대군주와 달리 임기를 비롯해 권력 행사에 각종 제한을 받지만,
박준희 기자
2021-05-31 10:04:52
권력마다 ‘黨위의 靑’ 독주 →‘국회·내각·사법 무력화’ 폐해 답습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심각한 공천 내홍을 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찍힌’ 유승민 전 의원과 측근들이 줄줄이 낙천되거나 공천이 미뤄졌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았을 때 기자와 만나 “유승민이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집�
민병기 기자
2021-05-31 09:57:43
제헌헌법부터 ‘性차별’ 금지… 女權, 거창한 이슈 아닌 상식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남녀 성별의 다름에 따른 차별은 인류 문명사와 함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뿌리 깊다. 민주정 하에서도 여성을 차별하고 소외시킨 것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같이 까마득히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의 찬란한 성과도 여성을 비껴갔고, 그 결과 여성들은 서구 민주
박준희 기자
2021-05-27 10:28:53
사회 구조적 문제로 뒤틀린 분노 표출場 돼버린 젠더 갈등
“내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린 지난 17일 저녁 서울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꼭 5년이 된 그날, 여성들은 그곳에 다시 모였다. 28세의 대학생 문진주 씨는 “5년 전 오늘의 사건으로 여성이 단지 여
박세희 기자
2021-05-27 10:24:06
‘코로나 패놉티콘’서 사생활 감시… 방역에 갇힌 일상의 자유
“수정 씨, 주말에 교회 갔다 온 거 아냐?” 지난 17일, 3년 차 직장인 김수정(여·29) 씨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 돌연 상사에게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 식당 텔레비전에서 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개신교 신자인 김 씨에게 시선이 쏠린 것. “온
김현아 기자
2021-05-24 10:53:56
자유·권리 본질은 불가침… 公益 목적 제한때도 ‘과잉금지’
‘27+α’. 기본권이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에 더해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를 칭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조문 속에서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10조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란 문구를 통해 인간의 자�
박준희 기자
2021-05-24 10:48:13
정략따라 다른 잣대… 진영싸움 소재로 전락한 표현의 자유
#1. 지난 10일 오전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미화 5000장을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로 수사받아 왔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
오남석 기자
2021-05-20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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