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 1명 기소로 끝난 대선 네거티브 사범 수사

지난해 12월 대선 역시 네거티브 선거사범이 ‘마지막 승리자’였다는 것이 13일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마무리를 지켜본 우리의 진단이다. 각종 의혹을 양산하며 고소·고발전을 펴왔지만 기소된 정치인은 단 1명에 그쳤다. ‘BBK 의혹’과 ‘김경준 기획입국’ 관련 고소·고발도 흐지부지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반대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글로 고소·고발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자체가 각하됐고, 윤승용 전 대통령대변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이것이 공소시효 만료일 19일을 엿새 앞둔 주말 검찰의 허망한 결론이다.

우리는 지난주 한나라당이 경색 정국을 푼다는 ‘우호’ 허울을 앞세워 통합민주당측을 고소·고발한 사건 전반을 취하하고 야당이 반색할 당시 그것은 정략(政略) 야합의 법치(法治) 흔들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결국은 네거티브 사범에 대한 일괄 면죄부 발부로 그렇게 흔들린 법치를 더 흔들리게 했다는 의미에서 공범이라 할 만하다.

검찰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시계를 문제삼았던 김현미 전 의원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얼마나 바빴으면 그랬을 것이냐라는 식의 동정론을 버젓이 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에 따라 피의자를 엄중 훈계하고 개과천선(改過遷善)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도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7명, 또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어떻게 하나같이 무혐의냐고 따지는 것만큼 부질없을 듯싶다.

정치권과 검찰은 이렇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검은 정치와 올곧지 못한 법치를 악순환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