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경기도 “건설경기 부양… 경제회생에 도움” 환영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거래가 자유롭게 된다.

특히 지방은 자치단체가 지정한 구역은 제외하고 전면해제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 외에는 사실상 모두 해제돼 자치단체들과 토지 소유자, 부동산 업계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각 지자체는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됨에 따라 경기도내 건설경기가 부양돼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행정도시 지역인 공주·연기와 아산신도시가 들어서는 천안·아산을 필두로 최장 7년까지 묶여 있던 토지거래 규제가 풀림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외부 자본 유입 차질, 지방세수 감소 등 부작용의 완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정부측에 수차례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나 청원군과 옥천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2013년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과 예천지역 56.6㎢는 해제될 경우 땅값상승이 우려돼 경북도는 국토부의 해제와 동시에 경북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로 지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강남구 서초동 부동산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서 거래가 될만한 땅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중개 물건 자체가 거의 없었다”며 “이제 토지 개발에도 숨통이 트여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 김형운기자 hwki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