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내주 ‘고용특구’ 지정

쌍용자동차 사태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평택시가 다음주 중 고용특구(고용개발촉진지역)로 지정된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지역의 고용사정을 분석한 결과 지표상으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음주 중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 구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지정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는 쌍용차와 협력업체 근로자 및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압박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EAP)’을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정 차관은 “근로자 등에게 분규과정의 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갈등, 이직·전직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것”이라며 “EAP는 20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도 운영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쌍용차 재취업전담반’을 통해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에 따른 실직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개인별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지급 시간을 줄이고 무급휴직자와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쌍용차측은 이날 노조가 점거했던 도장2공장과 부품도장공장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수리에 들어가는 등 조업재개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오는 9월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인 혐의로 연행한 노조원 및 외부세력 96명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8일 중 검찰에 파업 주동자와 극렬 가담자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