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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法마저 나영이를 울렸다 게재 일자 : 2009년 10월 01일(木)
미성년 ‘3시간에 1명씩’ 성폭행 당해
아동 성범죄자 50%, 執猶이하… 솜방망이 처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 1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3.5시간당 한 명꼴로 성폭행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1심 재판에 회부된 549명 중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에 의해 징역·구류형 등 자유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17명(39.5%)이었다. 반면 278명(50.6%)은 집행유예형 이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유예 211명(38.4%), 벌금 등 재산형 37명(6.7%), 선고유예 등 16명(2.9%), 무죄 14명(2.6%)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법상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1심 재판에 회부된 475명 중 집행유예 판결 비율(41.7%)이 실형 선고 비율(38.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 엄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2005~2008년) 자료에 따르면 강간사건중 20세 이하 피해자는 2005년 1476명에서 2006년 2084명, 2007년 2088명, 2008년 255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강간사건 9883건 중 20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전체의 25.8%로 하루 평균 7명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3.5시간에 한 명꼴로 성폭행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행 피해자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성별 구분도 파괴되는 추세다. 나영이(당시 8세)처럼 12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116명, 2007년 136명, 2007년 180명, 2008년 255명 등으로 최근 수년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2005년 23명, 2006년 31명, 2007년 24명, 2008년 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2세 이하 남자아이 피해자가 2005년 6명에서 2006년 8명, 2007년 20명, 2008년 19명으로 증가했다.

권로미·이용권기자 rom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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