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5.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法마저 나영이를 울렸다 게재 일자 : 2009년 10월 01일(木)
미성년 ‘3시간에 1명씩’ 성폭행 당해
아동 성범죄자 50%, 執猶이하… 솜방망이 처벌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해 1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3.5시간당 한 명꼴로 성폭행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1심 재판에 회부된 549명 중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에 의해 징역·구류형 등 자유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17명(39.5%)이었다. 반면 278명(50.6%)은 집행유예형 이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유예 211명(38.4%), 벌금 등 재산형 37명(6.7%), 선고유예 등 16명(2.9%), 무죄 14명(2.6%)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법상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1심 재판에 회부된 475명 중 집행유예 판결 비율(41.7%)이 실형 선고 비율(38.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 엄벌을 위한 특례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2005~2008년) 자료에 따르면 강간사건중 20세 이하 피해자는 2005년 1476명에서 2006년 2084명, 2007년 2088명, 2008년 255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강간사건 9883건 중 20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전체의 25.8%로 하루 평균 7명이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3.5시간에 한 명꼴로 성폭행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행 피해자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성별 구분도 파괴되는 추세다. 나영이(당시 8세)처럼 12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116명, 2007년 136명, 2007년 180명, 2008년 255명 등으로 최근 수년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2005년 23명, 2006년 31명, 2007년 24명, 2008년 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2세 이하 남자아이 피해자가 2005년 6명에서 2006년 8명, 2007년 20명, 2008년 19명으로 증가했다.

권로미·이용권기자 romi@munhwa.com
[ 관련기사 ]
▶ “美선 200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정치권 뒤늦게 법석
▶ ‘나영이 사건’ 형량 높인다
[ 많이 본 기사 ]
▶ 정의연 ‘박원순 기부금 5000만원’ 감사패만 주고 회계공시..
▶ 행인 오가는 거리서 또래여성 성폭행 20대男 체포
▶ ‘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 美 “北행동 상응 대응”… 도발시 군사옵션 시사
▶ ‘브라질 최고 엉덩이 미인’ 몸에 메시 문신 새긴 이유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 고·린드베..
“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안..
진중권 “여성단체 스크럼 짜고 윤미향..
文대통령 ‘마음의 빚’과 有罪 뒤집기
‘한명숙 재심론’ 與서 커지는데 대법원..
topnew_title
topnews_photo ‘2000만원 이상땐 기재’ 法 어겨 피해자 3명 기부금 2억도 누락 정의연 ‘단순회계실수’ 입장 뿐 윤미향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 檢, 관..
ㄴ 野, 윤미향 의혹규명 돌입… 尹, 계좌 내역 소명 준비
ㄴ 이용수 할머니 오늘 기자회견…전문가 “도덕기준 없는 시민단체..
곽상도 “윤미향 가족, 집 다섯채 모두 현금으로 샀..
농부·방송인·소설가…금배지 부럽지 않은 인생 2막
행인 오가는 거리서 또래여성 성폭행 20대男 체포
line
special news ‘부부의 세계’ 한소희 “이제 결혼은 못할 것 같아..
“이태오-여다경, 이해할 수 없어…김희애 연기에 무기력함 느끼기도”분명 드라마에선 한 대 때려도 속 시..

line
[속보]이용수 할머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
헝가리 유람선 참사 1년…가해 선장 재판은 진행 중
친한 사람이 뇌물 주면 집행유예?…유재수 1심 ‘갸..
photo_news
퀸 기타리스트 메이 “심근경색으로 하마터면 ..
photo_news
‘노태우정부 마지막 총리’ 현승종 전 한림대 총..
line
[북리뷰]
illust
“며느리 사표낸 것처럼… 결혼이라는 환상과 이혼하라”
[지식카페]
illust
神·영웅에 식상한 청중… 뒤틀기·슬랩스틱에 빠져들었다
topnew_title
number 박인비·유소연 vs 리디아 고·린드베리, 스크..
“하나로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왜 안되나”..
진중권 “여성단체 스크럼 짜고 윤미향 옹호..
文대통령 ‘마음의 빚’과 有罪 뒤집기
hot_photo
트로트 신동 정동원 고향 하동에..
hot_photo
악플 시달린 20대 여자 프로레슬..
hot_photo
안소미 “어릴 적 부모님 이혼...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