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도 안됐는데… 작년 ‘학부모 교권침해’ 증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원단체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 건수가 2022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녹음과 관련해 교권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공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부모 교권침해는 251건으로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직후인 하반기 학부모 교권침해 접수 건은 80건으로, 2022년 하반기 139건에 비해 줄었지만 상반기에만 171건(2022년 상반기 102건)이 접수된 결과라고 교총은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관련된 내용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에 달했다. 지난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에서도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아동학대 피소가 소송비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4%에서 2022년 23.6%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48%로 급증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 중 학교안전 사고 관련은 2022년 17건이던 것이 2023년 32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학부모가 학생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키는 등 녹음 관련 사례도 2022년 2건에 비해 2023년에는 9건으로 늘어났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