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공인중개사 상호로 부동산 중개 위법”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 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공인중개사 피고용자로 중개보조인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 공인중개사인 김 씨 남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1년 자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운영하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데 이어 의뢰인인 매도인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직접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서는 안 되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김 씨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서명 날인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 등이 김 씨를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뤄 김 씨가 남편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도모하고자 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