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性매매 강요땐 최대 10년刑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게는 기본 10월∼2년6월을 선고하되,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2∼5년으로 최대 5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성 매수자가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양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미성년자의 개인 프로필을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광고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업주에게는 최대 10년이 선고된다. 개인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해도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8년이 선고된다. 성매수자에게 대가를 받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 가중 처벌될 경우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인터넷, SNS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알선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고 밝혔다.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가중 처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