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과속… 기재부, 노사정위 논의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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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저성과자 2진 아웃제,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다음 달에 이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발위 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방향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도 공발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논의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기재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 발표에 따라 지난 20일 예정에 없던 공발위 간사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 결과 ‘공발위에서 노사정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으니 기재부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항의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모멘텀이 된 것이 공발위 설치였다”며 “당시 정부도 공공부문 정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노사정 논의를 거친다는 방향에 동의해 노사정위가 재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재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은 최종안이 될 수 없고, 노사정위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논의 재개 당시 설치된 공발위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처럼 오는 3월 말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정 협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공발위는 현재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발위 논의 과정에서도 지나친 연공급 체계로는 공공부문 혁신이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를 직무급으로 할 것인지, 성과급으로 할 건지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더불어 그동안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한 만큼 중복되거나 필요 없어진 공공부문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공발위도 크게 보면 기재부의 정상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과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복지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했던 1단계 대책보다 훨씬 고강도의 개혁 방안이어서 각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대화를 요구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다시 탈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협력해줘야 노사정위가 제대로 돌아간다”며 “노사정 협의라는 노사정위의 기본 취지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