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8년, 570만명 → 601만명… 기간제 ‘양산’

朴 “정규직의 고통분담 필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는 더 늘고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000명으로, 2007년 570만3000명에서 30만9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직후인 2008년 비정규직 규모는 544만5000명으로 대폭 줄었으나 2009년에는 575만 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약간의 등락을 보이다 지난 2014년에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2007년 정규직이 월 202만7000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114만5000원을 받았다. 2014년에는 정규직이 월 269만8000원을 받을 때 비정규직은 130만5000원의 임금을 받는 데 그쳤다. 2007년 88만2000원이었던 임금 격차가 지난 해에는 139만3000원으로 57.93% 증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는 양보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