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과 분리해 노사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히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간선택제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퇴직연금과 관련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와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았다.
무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과 임차보증금은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사유에 모두 포함되고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장례·혼례비 등은 이들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도록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시행된다.
<뉴시스>
- 뉴시스
- 입력 2015-09-03 09:19
주요뉴스
- [속보]시진핑, 블링컨에 “美中, 적 아닌 파트너…풀어야할 이슈 많아”
- ‘51년 의료봉사’ 영등포 쪽방촌 슈바이처 “의사 ‘악마화’ 된 게 의료계 가장 큰 손실”
- [속보]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통과…국민의힘 주도로
- 30대 女 아나운서, 송파서 만취 상태 운전 적발
-
‘신체 나이 18세’ 도전하는 억만장자 “매일 이것 먹는다” ‘회춘 실험’으로 유명한 40대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46)이 매일 초콜릿을 먹는다고 밝혔다.존슨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초콜릿을 먹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3년 동안 매일 초콜릿을 먹어서 노화를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 초콜릿이나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초콜릿을 선별해야 한다"며 "순수 카카오여야 하며, 가공지지 않고 중금속이 없고 플라보놀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존슨은 자신의 신체 나이를 만 18세로 되돌리겠다는 포부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다. 실제 그는 37세 수준의 심장 나이, 28세 수준의 피부 나이, 18세 수준의 폐활량과 체력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17살인 친아들의 혈장을 수혈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초콜릿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하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산화작용을 억제시키는 항산화 효능이 있다. 또 폴리페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분인 플라보놀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확장 및 혈관 보호 기능이 있어 동맥질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식품이기도 하다. 초콜릿 속 ‘페닐에틸아민’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대표 물질이다. 이 물질은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보통 100g의 초콜릿 속에 페닐에틸아민 50~100mg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콩에는 신경전달물질 아난다미드의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아난다미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물질이다.초콜릿은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실제 영국 UCL대 연구팀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섭취한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증상을 나타낼 확률이 70% 낮았다. 초콜릿처럼 단 음식은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우울감을 완화해준다.다만,초콜렛은 열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물성유지가 아닌 코코아버터를 넣은 초콜릿과 카카오 함량이 최소 55% 이상 함유된 초콜릿을 먹는 게 좋다.박세영 기 -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 줄줄이 ‘완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완판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하며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 내용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억울하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XX 새끼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보였다.이날 민 대표가 ‘X저씨들’, ‘양아치’, ‘시XXX’ 등 하이브 고위 임원들을 겨냥해 욕설하는 등 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역대급 기자회견”이라며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이 가운데 민 대표가 입은 티셔츠와 모자가 소셜미디어(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판’ 행렬을 잇고 있다.민 대표가 쓴 모자는 ‘46브랜드’(46BRAND)에서 제작한 LA다저스 빅 로고 볼캡으로 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는 일본 브랜드인 ‘캘리포니아 제너럴 스토어’ 제품으로 한화로 약 7만8000원으로 알려졌다.현재 두 제품 모두 공식 사이트와 국내 쇼핑몰 등에서 품절된 상태다.[뉴시�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AD
실시간 최신 뉴스
- 20:22“우리집 장롱에도 있는데”…1000만원 넘는 ‘개구리 군복’
- 20:054박5일에 103만원 ‘北관광상품’…러 “북한 여행 러시아인 160명 넘어”
- 19:10“탕수육 환불 해줘!” 전화로 새벽에 30여 女사장 욕한 남성 벌금 300만
- 19:09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천여만원 든 여행가방 주인 품으로
- 18:47홍준표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비판
- 18:36신평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첨엔 총리 인선 협의만 하기로”
- 18:27[속보]시진핑, 블링컨에 “美中, 적 아닌 파트너…풀어야할 이슈 많아”
- 17:37아무리 탐 나도…대낮 주인 앞에서 루이○통 들고 튄 여성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