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위협>北로켓 정확도 떨어져 파편 추락지점 ‘위험’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더불어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장거리 미사일 낙하지점을 항해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이라고 명명한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칭은 은하 4호 또는 은하 9호로 명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북한이 광명성 발사 시기를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평양시간)로 통보한 만큼 예상궤도를 지나가는 항공기와 선박 등에 경보발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3일 “미사일의 해상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하와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공유하고, 한국해양조사원을 통해 경보 발령을 내렸다”며 “이 지역을 통과하거나 조업을 하는 선박들에 안내방송을 하는 한편, 낙하지점에 어업지도선을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은하 로켓의 성능과 관련, 정확도가 떨어져 발사 실패 확률도 높은 만큼 낙하지점을 통과하는 선박 등의 불발탄 파편에 의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발사 시험 기간을 18일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잡은 점도 국제사회 관례상 드문 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해수부 측은 “IMO와 ICAO 등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해상 안전 확보와 선박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로켓 발사를 규제할 수단이나 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로켓 불발탄으로 인한 선박과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부 또는 유엔 차원에서 보상 및 규제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2년 4월 13일 발사된 은하 3-1호는 발사 153초 만에 백령도 상공에서 폭발해 낙하한 로켓 잔해가 하마터면 인가에 피해를 줄 뻔했다.

정충신·박정민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