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 구매하면 제품가격의 10% 인센티브로 환급

친환경 소비 촉진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 방안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키로 함에 따라 차량 출고가 기준 개소세 3.5%와 여기에 연계된 교육세(1.05%), 부가가치세(0.455%) 등을 더해 최대 143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출고가 1900만 원짜리 쏘나타 기본형을 구입할 경우 개소세 66만5000원에 교육세 19만9500원, 부가세 8만6450원 등을 합해 모두 95만95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출고가 2857만 원을 넘는 차량을 구입하면 최대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소세 적용 대상이 아닌 신규 화물·승합차 구입 시에는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만 대가량으로 추산되는 노후 경유차(승용차 기준) 가운데 10%가량인 10만 대가 교체돼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자동차시장 부양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 가격의 10% 수준을 인센티브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여름철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4종이다. 품목별로 최대 20만 원, 가구당 40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 해당 가전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 모델번호나 영수증을 확보해 두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

김남석·박정민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