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의 선택>韓·美 정국 전환기… 외교안보진용 ‘안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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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APEC 불참 정상외교 차질
野 주도 새 내각 구성하더라도
외교정책 공백 없도록 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불참 등 정상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민감한 시기에 외교 안보 진용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추천권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오면서 야당이 미는 총리가 입각해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될 경우, 최장수 장관 중 한 명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3년 이상 재임한 안호영 주미대사 등에 대한 교체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후임 총리 후보가 추려져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총리의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위한 현 내각의 교체 폭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다는 점에서 신임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주무부처 수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현안 관리형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당이 반대해 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이끈 핵심인사가 윤병세 장관이라는 점에서 교체 요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장관이 교체될 경우 지난 2013년 6월 주미대사로 취임해 통상 3년여로 관례화돼온 정년을 넘긴 안호영 대사도 함께 자리를 옮길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치’에 대한 범위와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총리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장관의 입김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를 1년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새 외교 정책·구상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하마평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야당 측 요구가 반영될 경우 후임 장관이 박 대통령의 ‘외치’ 기조와 일정 부분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김 지명자도 총리 지명 발표 이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