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의 선택>美 차기 대통령, 韓과 北核공조 강화… 임기초반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할듯

亞리밸런싱 전략도 유지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상관없이 미국의 아시아 리밸런싱(재균형)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 정책과 한·미 동맹 중시 등 군사정책은 큰 틀에서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마찬가지로 모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이 한국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임기 초반부터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 전체 해군과 공군 군사력의 60%를 배치하면서 일본·호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아시아 리밸런싱 전략은 차기 백악관 주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외전략의 기본 중추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안보 정책의 근간인 아시아 리밸런싱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아·태 지역 안보의 ‘코너 스톤(주춧돌)’인 한·미 동맹 역시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은 8일 서울사이버대 강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2주 전에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한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특성상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며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과 무관하게 북한을 핵 포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1일 클린턴 전 국무장관 핵심 외교안보 자문역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적합한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어떤 방안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차기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이 모든 적합한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여 북한의 핵탄두 탑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할 경우 군사적 강경책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