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 경제전문가 100人 설문>“中企정책, 영세업체 퍼주기 등 부정적 영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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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관련
“적정 선에서 타협될 것” 72%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등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51%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제는 도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할 것이란 전망보다 적정선에서 타협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4일 문화일보의 경제전문가 100인 대상 경제 정책 평가 설문조사에서 이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각종 지원사업 난립으로 경쟁력 없는 영세업체 퍼주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28%, ‘대·중소기업 간 이분법적 정책 추진으로 대·중소기업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3%였다. 개별 응답별로는 ‘중소기업청 정책의 연속성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시행으로 한국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31%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중소기업 3명 채용당 1명 임금 지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2배 확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에 이익 공유 시 세액공제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등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평가와 ‘적절한 지원’이라는 평가가 각 37%로 팽팽히 맞섰다.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단축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응답이 7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12%였다. ‘조속히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8%로 가장 적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사회적 타협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적 타협이 안 돼 우리나라의 큰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12%로 뒤를 이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 경제정책 평가 설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100人

◇학계 및 연구소(31)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경수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종복 미소부동산연구센터장,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유효상 차의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원 원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인창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경제단체 및 협회(14)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선화 코트라 통상지원실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WM서비스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송기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전무, 정양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장,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이사, 홍재문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금융권(13)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호 신한카드 부사장,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신동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신홍섭 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그룹 대표, 양기인 신한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왕태욱 신한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부행장, 윤재구 현대카드 홍보실장, 이석현 현대해상 경영기획본부장,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홍종범 삼성생명 상무

◇기업(42) = 강국창 동국성신㈜ 대표이사, 고영규 현대오일뱅크 상무,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이사, 김상원 한국지엠 상무, 김상현 GS칼텍스 상무, 김세영 금호아시아나 상무, 김영우 KT 상무, 김재홍 LG생활건강 전무, 김정기 SK하이닉스 상무, 김태진 GS건설 CFO 전무, 김평길 에쓰오일 상무, 남병수 CJ헬로비전 CFO 상무, 노지혜 아모레퍼시픽 상무, 문덕식 동부대우전자 CFO 부사장, 박민희 현대백화점그룹 상무, 박상균 LG CNS 상무, 박세진 넷마블게임즈 이사, 박준성 LG화학 상무, 박창훈 빙그레 상무, 박태진 SK㈜ C&C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배선용 대림산업 전무, 서강철 두산중공업 상무, 서종철 애경산업 부장, 원윤식 네이버 이사, 윤경훈 이랜드 상무, 윤상우 삼성SDS 전무, 윤성노 동원F&B 상무, 이경희 신세계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 팀장, 이기광 대한항공 전무, 이보성 현대자동차 이사, 이상호 LS전선 CFO 이사, 이용백 현대상선 상무, 이윤택 티브로드 상무, 이진성 롯데그룹 전무, 장유택 오비맥주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전무, 조원 한화케미칼 상무, 차진석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 부사장, 최정환 SK텔레콤 상무, 한부연 부영 상무, 한재영 티몬 CSO (분야별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