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치동 마약 음료수 사건’ 주범에게 2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을 일으킨 제조·공급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 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이를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난해 4월 초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빙자해 학생 13명에게 이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