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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국회 정무위원 75% “인터넷 전문은행制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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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송재우 기자 jaewoo@
관련법 표류… 24명 긴급설문
62.5%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중 75%가 최근 금융권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62.5%는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4일 문화일보가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명 중 18명(75%)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 4명을 제외한 응답자 20명 중에는 90%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지하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주간 전화·서면 설문 조사를 병행해 실시됐으며, 20명(서면 설문 16명)이 답변했다. 의원 4명은 개인 소신과 공직 재직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은산분리 규제 예외 적용 법안에 대해서는 15명(62.5%)의 의원이 국회 통과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수조사 결과대로라면 정무위 소속 의원 중 과반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현행 4%)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5건이 계류돼 있다.

김만용·황혜진·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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