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지지출 증가율 OECD중 최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부터 4년간 18.2% 늘어
獨·佛·伊 제자리… 英은 감소

내년 예산 12.9% 최고치 증가
GDP대비 절대비중은 작지만
“무분별 복지확대 재정 큰 부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작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복지 제도를 남발할 경우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은 2012년 8.8%에서 2016년(추정치) 10.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2~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8.2%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24.6→25.3%), 프랑스(31.0→31.5%), 이탈리아(28.1→28.9%), 영국(22.5→21.5%), 일본(22.9→23.1%), 미국(18.8→19.3%)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증가율로 환산해도 4%를 넘는 국가는 없었으며, 스페인과 영국 등 일부 OECD 국가는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급등하는 이유는 선진국과는 달리 복지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아 해당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편성된 내년 예산안(정부 안)에서 1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경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성균관대 교수는 “복지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