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두루누리사업’ 대상 월급140만 → 190만원 미만 확대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
근로자 1인당 12만원 절감
건보료 1년간 50% 경감도

정부는 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회보험료 분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요건 때문에 꼭 지원해야 할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영세업체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고용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우선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급여 14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 비율(신규 가입자 60%, 기존 가입자 40%)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월급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해 최소의 본인 부담으로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1월 현재 가입률이 5인 미만 사업장은 73.9%, 5∼9인 미만 사업장은 92.8%, 10∼29인 미만 사업장은 94.5%로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낮은 편이다.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 가입자인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해준다. 다만, 2018년에 한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대비 100∼120%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다. 이들 지원으로 사업주(5인 미만 사업자·월 보수 157만 원 근로자 기준, 산업재해보험 제외)의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월 13만7700원에서 월 1만7420원으로 12만 원 넘는 돈이 절감된다.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