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4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12월 27일(水)
新냉전 앞의 위험한 안보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이제교 국제부장

“중앙정보국(CIA) 분석가들을 만나보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더라. 워싱턴에선 25% 안팎으로 톤 다운해 말하는데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CIA 정보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결국엔 주류가 될 수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의 한 인사는 주변에 한반도 전쟁 우려감을 나타냈다. 당혹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섬뜩하기까지 하다. 부정하고 싶지만 전쟁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와 있다. 과장이라고 반박할 논거는 엷어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역시 2일 “김정은 위원장은 위태로운 자신의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4일에는 마크 세돈 컬럼비아대 객원교수도 가디언에 “폼페이오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면 3개월 시한이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70년 전쯤 CIA가 백악관의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일련의 보고서로 생각이 움직였다. 내셔널 아카이브 서류의 낡은 타자기 필체에는 남한의 처지가 그대로 묻어난다. “미군의 일방적 철수는 소비에트 전술로 보인다. 남한에 막대한 투자가 없으면 북한의 지배에 맞설 능력을 제공하지 못한다.(1947년 11월 18일, 소비에트 한반도 정책 목표)” “미군이 철수하면 아마 북한의 침략을 유발하고,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대한민국이 붕괴할 수도 있다.”(1949년 2월 29일, 1949년 봄 미군 철수의 영향)”. 결국 미국은 군사고문단 500명을 남기고 떠났고, 6·25전쟁은 남한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비슷한 지점에 놓여 있다. 트루먼은 냉전의 입구에 서 있었고, 트럼프는 신냉전의 문을 여는 위치에 있다. 사회주의 기억의 유대감으로 연결된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 달라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다. 마셜 정책을 추진했던 트루먼의 관심은 서유럽이었지만 트럼프에게 최대 안보 과제는 북한이다.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북한이 어디로 튈지에 대한 노련한 외교관들의 정보 수집이 절실하다. 주미대사관 인력을 대폭 늘려서라도 슈퍼 파워 미국의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6일 통일부는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내년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 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태도는 김정은의 핵질주를 돌려세우기 위한 수사적 엄포고, 결국 북한도 대화로 나올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다. 토대는 북·미 협상 전개와 외교적 해결이라는 선(善)의 외교, 정의(正義)의 안보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방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 아니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오판, 둘 중 하나다.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듯 전쟁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는가를 결정짓는 인간의 집단 행위다. 새해에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 착한 외교, 정의로운 안보는 없다.

jklee@
e-mail 이제교 기자 / 국제부 / 부장 이제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朴정부 뺨치는 文정부 ‘낙하산’
▶ 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배
▶ 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 “10代 에이즈 감염자 93%는 同性·兩性 성접촉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공공기관 새 상임감사 63%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朴정부때는 선임된 61명 중 48%인 29명이 정치권 출신..
mark北 리명수, 김정은 연설 중 졸다 ‘저승사자’에 딱 걸려
mark에이스급 류현진 ‘약팀에만 강한 5선발’ 꼬리표 뗐다
김정은 판문점회담에 방남증명서 발급?… 통일부 ..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농약 고등어탕’ 패닉… “평화롭던 마을에 어찌 이런..
line
special news ‘푸른 눈의 돼지 신부’ 맥그린치 제주에 사랑 가득..
제주 성이시돌 목장을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 60년 넘게 선교와 사회사업을 해 온 패트릭 J. 맥그린치(한국..

line
민주당 서울 구청장 경선 ‘朴시장 측근들’ 줄줄이 고..
중기부, ‘불륜 의혹’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해..
靑 “남북정상 27일 오전 첫 만남…공식환영식·환영..
photo_news
“불행은 세 번 온다”…방울뱀·흑곰·상어 버텨낸..
photo_news
박인비, 세계 1위 탈환… 모리야, LPGA 첫 우..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첩 들인 남편에 본처 속병… 내색도 못하고 ‘차라리 죽으리’ 한..
[인터넷 유머]
mark초보 공무원 mark남편이 좋아했던 여자
topnew_title
number 단체손님 태우려 항공기 1시간 10분 지연…..
야구방망이 든 10여명과 흉기 든 1명 ‘술집 ..
“10代 에이즈 감염자 93%는 同性·兩性 성접..
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법정관리..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
hot_photo
배우 김민서 “5월에 결혼합니다”
hot_photo
‘완벽 투구폼’ 설인아 시구
hot_photo
‘EDM 슈퍼스타’ DJ아비치 28세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