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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時評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8일(木)
‘公共데이터 개방1위’라는 虛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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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KCERN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原油
개방 量 급증에도 내실은 최악
低품질에 필요 데이터는 봉쇄

정부 회의자료 여전히 깜깜이
수탁 연구자료도 비공개 원칙
개방률 90% 위한 로드맵 화급


정부는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1위에 이어 2회 연속 공공데이터 개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자랑스러운 발표를 했다. 그런데 산업계는 데이터 개방이 너무 부족하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인 데이터 개방에 대한 시각차의 원인을 분석,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OECD 공공 데이터 개방 평가는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와 개방 데이터의 양(量)에 달려 있다. 지난 정부는 ‘국가 안보와 개인 정보가 아닌 모든 공공 데이터는 개방한다’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했다. 개방 데이터가 2013년 5272개에서 2017년에는 2만4588개로 5배 가까이 증가한, 획기적인 실적과 정부 3.0이라는 이전 정부의 국정 방침이 OECD에서 높게 평가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막상 필요한 데이터는 개방되지 않았고, 개방 데이터 자체도 활용하기엔 품질 수준이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고 정부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OECD 1위라는 평가에 대해 ‘우리는 시험만 잘 본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 개방은 2009년 미국의 ‘정부 2.0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정부 2.0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호주는 ‘공공 정보는 개인비밀과 국가 안보가 아닌 한 개방한다’를 포함한 정부 2.0 ‘8개조 선언’을 했다. 2011년 OECD는 개방 정부 지침에서 △재정정보 △공공정보 접근성 △공무원의 자산 △국민의 국정 참여 활성화라는 4대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뒤늦게 2013년 정부 3.0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비밀과 국가 안보가 아닌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난주 정부가 새삼 ‘개인 비밀과 국가 안보가 아닌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발표한 것은 전혀 새로운 정책이 아니란 것이다.

데이터 개방의 시각차는 개방 데이터는 당연히 클라우드에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 조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글로벌 공공 데이터 정책은 단순 데이터 세트의 개방을 넘어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과 공유로 전환됐다. 영국·미국·호주 등은 개방 데이터는 당연히 민간 클라우드에 올라감을 의미하는 ‘클라우드 우선(Cloud 1st)’ 정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민간 클라우드에 개방돼야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비율이 진정한 데이터 개방의 지표가 된다. OECD의 기준에서 당연한 민간 클라우드 개방이 한국에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이 지표와 현실의 괴리 현상의 근본 원인이다.

영국의 경우 공공 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개방 비율이 94%로 보고돼 있다. 한국은 현 규제 아래서는 전체 공공 데이터의 8%만이 개방 대상이고, 이 중 일부만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예산상 민간 클라우드 활용 예산은 1%에 불과하다. 공공 데이터의 90%를 민간 클라우드에 개방하는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실질적인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가는 길이다.

공공 데이터는 통계 데이터 세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공공 자료가 공공 데이터다. 국가 안보와 개인 비밀이 아닌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직도 정부 회의 자료는 비공개다. 수탁 연구 자료도 원칙적 비공개다. 공개하려면 2단계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개 이후 불이익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당연히 형식적인 공개로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공공 데이터 비공개의 최대 피해자는 보안 목적으로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분리 운영하는 공무원들이다. 외부망에는 아무 데이터도 없어 외부와의 협력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내부망을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간 부문의 업무 생산성의 절반 이하로 추정된다. 영국과 싱가포르도 망 분리는 하지만 외부망에 90%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 생산성 문제가 적다.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해 △2단계의 포지티브 방식 심사를 네거티브 방식의 1단계 심사로 단순화하고 △민간 클라우드 개방 기준을 공공기관에서 전 공공부문으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다음 3단계 분류를 통해 공공 데이터의 90% 이상을 민간 공개로 바꾸는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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