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 D-4>구체적 내용·목표 없이…北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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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전원회의서 투쟁목표 제시
‘무역구조 개선’ 개괄적 설명뿐
“中개방과도 달라… 한계 올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투쟁 목표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탈피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구체적 정책 대안이 없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투쟁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상승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며 나아가서 자립적으로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 지식경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압축적인 핵·미사일 기술 확보에 나섰듯 경제 개발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임철웅 내각부총리도 22일 노동신문 1면에 “우리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며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해 경제전선 전반을 활성화해나가겠다”며 “죽으나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제시된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 헌신 분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전략으로, 1987∼1993년 제3차 7개년 계획이 실패로 끝난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식량 자급자족과 인민경제의 자립성·주체성 강화, 경공업 발전 등 북한 경제 체질을 바꿀 만한 내용은 부재하다. 경제성장률 목표 등 구체적인 목표 지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대외 부분에서는 ‘가공품 수출, 기술무력, 봉사 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 개선’이라는 개괄적인 설명만을 내놔 중국식 개혁·개방과도 거리가 있다.

한편 북한이 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시설 폐쇄와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선언은 사석(捨石·버리는 돌)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지반 붕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 2.5∼3.2 정도의 자연지진이 같은 해 9∼12월 사이 4차례나 발생해 핵시설로서 가치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에 따른 실전 사용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영주·박준희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