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2차 訪北>트럼프에 회담前 ‘공개선물’…‘北인권’ 의례적 거론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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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8-05-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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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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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억류 미국인 석방 의미

비핵화 해법 美·北 기싸움속
‘판 깨지 않겠다’ 속내 드러내

대미압박하며 유화책 동시에
물밑 사전조율 ‘진전’ 있는듯

美, 비핵화 北양보 얻기 위해
‘인권’ 회담 의제 제외할수도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김동철, 김상덕 씨(왼쪽부터).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한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조치에 들어간 것은 비핵화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에도 관계 개선과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는 미·북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미·북 간 팽팽한 기 싸움이 관찰되지만, 물밑에서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양자 간에 오가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9일 평양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길에 오를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미국인 3명의 송환이 이뤄지면 미·북 회담 날짜와 장소 등도 곧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이 같은 유화 제스처를 꺼내 든 배경에는 회담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대미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선물을 안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영원히 가를 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킨 혈연적 유대의 뿌리가 되어 세기와 세대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손을 더 세게 잡음으로써 미국의 바람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북한은 지난 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대미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은 이와는 상반된 북한의 대미 메시지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9일 노동신문에 실린 ‘화석처럼 굳어진 냉전의식의 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소개하며 “그와 반면에 미국 행정부 내의 일부 인물들은 시대착오적인 대결 자세를 고집하면서 여전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현재의 대조선 정책을 대담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미국 관리들은 대화 분위기를 흐리는 언동을 삼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띄우고, 대북 강경론자 참모들의 발언은 비판하면서 유리한 대미 협상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를 비친 것이다.

미국 역시 미·북 정상회담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비핵화 의제에서 북한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 회담을 성사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비핵화 방식에서 북한과 어느 정도의 사전 조율을 이룰 수 있는지다. 이 가운데 비핵화 조건을 낮추지 않으면서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회담에서 직접 거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언급되더라도 의례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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