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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美 “모든 국가에 제재이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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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韓 신뢰” 밝히면서도
北석탄 조사발표前 제재 강조
세컨더리 보이콧은 즉답 회피


미국 국무부가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모든 국가가 대북제재를 회피하지 말고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북한산 석탄 구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10일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말을 신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국은 우리(미국)의 동맹이자 오랜 파트너”라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지 묻는 질문에 즉답 대신에 “이번 수사는 한국 정부에 의해 착수된 것이고 미국은 관련 발표를 듣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한 것으로 발표될 경우 국내 처벌과 별개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업체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동맹국 중에서는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없다. 하지만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을 바로 제재 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나워트 대변인은 북한과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화, 메시지, 이메일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거의 매일 혹은 하루걸러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현재로서는 (예정된) 회담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약 9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 집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성급하게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의 문을 연 것은 압박이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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