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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3일(木)
두달에 한번…내성만 키우는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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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잡힐까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의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가 한강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정부, 오늘 8번째 대책 발표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 3%대로 상향
공급확대는 추석前 별도 발표

17번 대책 발표 뒤 되레 폭등
‘盧정부 시즌 2’ 현실화 우려


정부가 13일 오후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을 다른 지역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내놓는 것으로, 재임 16개월 동안 두 달에 한 번꼴이다.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오히려 집값 폭등을 경험했던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9·13 대책에는 지난 8월 말 확정된 정부 종부세 개편안(최대 2.5%,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 추가 과세해 2.8%)보다 강화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최고세율을 3%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세종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50%인 종부세 세율 인상 상한선을 200~300%까지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금은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 등)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거래세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지역은 추석 전에 별도로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책이 앞서 7번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내성이 생길 대로 생긴 시장이 반응할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도리어 폭등했던 학습효과 때문에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 주택 정책→시장 반격→집값 급등→다시 규제’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승세는 진정되겠으나 과연 오늘 나올 대책 때문일지는 미지수”라며 “종부세 강화는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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