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5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13일(木)
두달에 한번…내성만 키우는 부동산대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이번엔 잡힐까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의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가 한강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정부, 오늘 8번째 대책 발표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대상
종부세 최고세율 3%대로 상향
공급확대는 추석前 별도 발표

17번 대책 발표 뒤 되레 폭등
‘盧정부 시즌 2’ 현실화 우려


정부가 13일 오후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을 다른 지역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내놓는 것으로, 재임 16개월 동안 두 달에 한 번꼴이다.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오히려 집값 폭등을 경험했던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9·13 대책에는 지난 8월 말 확정된 정부 종부세 개편안(최대 2.5%, 3주택 이상은 0.3%포인트 추가 과세해 2.8%)보다 강화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최고세율을 3%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세종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50%인 종부세 세율 인상 상한선을 200~300%까지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금은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취득세 등)를 인하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거래세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지역은 추석 전에 별도로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책이 앞서 7번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내성이 생길 대로 생긴 시장이 반응할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17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도리어 폭등했던 학습효과 때문에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 주택 정책→시장 반격→집값 급등→다시 규제’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승세는 진정되겠으나 과연 오늘 나올 대책 때문일지는 미지수”라며 “종부세 강화는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도심 유휴지·서울인접 신도시…‘강남대체 공급카드’ 주목
▶ 이번엔 직접 부동산 대책 발표… 김동연 ‘패싱 트라우마’ 벗을까
▶ 종부세 올리고 비과세 축소… 보유·거래세 동시 강화
▶ 임대사업자·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크게 높인다
[ 많이 본 기사 ]
▶ 美정치권 메가톤급 폭탄 터진다… 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
▶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향 가능..
▶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신기원’ 예약…“영업익 17조원 돌파..
▶ 트럼프, 文대통령에 “좋은 친구”…서명에 쓴 펜도 ‘깜짝 선..
▶ 北매체, 3천t급 잠수함 진수식 등 거론 “반민족적 행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러시아 스캔들’ 음모설의 실체 규명할 핵심인사로 트럼프 27일 거취 결정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미국 워싱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무능력..
ㄴ ‘트럼프 직무박탈 모의’ 의혹 美법무부 부장관 사의 표명
매우 강한 태풍 ‘짜미’, 진로 변경 예상…한반도 영..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
김현종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두 번이나 한미 ..
line
special news 김정숙 여사, 뉴욕서 만난 BTS에 “자랑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

line
한미 정상회담, 미북 비핵화 협상 탄력 붙을까
트럼프, 文대통령에 “좋은 친구”…서명에 쓴 펜도 ..
고속도로 정체 차츰 해소…부산→서울 5시간 20분
photo_news
시흥 플라스틱 공장서 ‘펑’ 소리 후 불…중국인..
photo_news
印尼 18세 청년, 49일간 해상 표류하다 극적 구..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홍준표 “위장 평화, 일시적 국민 동의받아도..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
北매체, 3천t급 잠수함 진수식 등 거론 “반민..
현실과 게임 혼동…아버지 흉기로 찌르고 할..
‘담배 67만원어치’ 훔친 남성에 징역 20년형
hot_photo
JYP 떠난 전소미, YG 레이블과 ..
hot_photo
‘베트남 히딩크’ 박항서 분석 책,..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