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부동산 대책>도심 유휴지·서울인접 신도시…‘강남대체 공급카드’ 주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공급 확대책 철회, 부동산 정책 책임자 교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추석전 공급대책’ 어떻게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난색
공기관 이전부지·철도용지…
시내 자투리 땅 활용 가능성

과천·광명·고양·김포 등
경기 신규 택지개발도 거론
지자체·주민 반발 극복 과제

정부가 13일 오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 강화 등 ‘수요 억제’ 방안 외에 ‘공급 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경기권 일부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추가 택지 공급 반발,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극복하고 ‘강남 수요 대체 택지 공급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느냐가 향후 집값 안정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종합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급 대책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석(24일) 전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공급 카드(택지 공급 후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라고 보고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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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상업지 안에서 주거비율을 높인다거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시가지에서 주택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와 용산역세권, 서울 도심 공기업·공기관 부지,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부지(현 주차장 등으로 사용), 서울 시내 유휴 철도 용지와 역세권 등을 대체 부지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이 같은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주거지역 종 상향’(種 上向·1종 주거지역을 2종, 2종 지역을 3종 등으로 올려주는 것·용적률 대폭 확대로 개발이익 증가)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축이 공급”이라며 “택지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필요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 수단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8월 27일 ‘2022년까지 택지 14곳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힘에 따라 미니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도 주목된다.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에서는 현재 경기 과천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광명-시흥시 접경지구, 김포시 고촌지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김순환·김도연·민병기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