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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성장이다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勞 ‘버티면 더 얻는다’ 팽배… 현장마다 ‘타협’ 대신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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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改惡 저지”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가운데)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8대 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⑤ 갈등 키우는 노동정책

“親노동정책 기대심리 높은 탓”
勞使분쟁 증가 이유로 분석돼

“文정부 공정임금제 실현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 파업 예고

‘52시간제’ 버스업계 시한폭탄
勞측 “임금손실분 조정해달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놓고도 갈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예전 같으면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을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측 중재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일 인천경제인총연합회 기업지원본부장은 8일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23% 증가한 것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친(親)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 등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현장에서 갈등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 종사원,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 실무사 등 비정규직 9만1329명이 가입한 노동조합 연대조직이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2018년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국 조합원 77.4%가 참여, 92%가 찬성해 오는 15일까지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학비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정임금제를 실현하고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 및 근속가산금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노동조합은 도립 강원도지방의료원을 상대로 저임금 구조 개선 및 임금 인상,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원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엔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원주의료원지부, 영월의료원지부, 강릉의료원지부, 삼척의료원지부, 속초의료원지부 등 5개 노조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7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투표율 92.4%(641명)에 찬성률 90.4%(581명)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울산항만공사 노사는 시설관리 및 특수경비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 항만 내 시설관리 및 특수 경비직 80여 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 경비직 근로자가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에 반대하며 항만공사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 남구지회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항만공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국 버스업계의 시한폭탄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자동차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 조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경남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노사는 협상 끝에 가까스로 지난 1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경남 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을 두고 공무원들조차 문제를 덮어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버스노선담당 공무원은 “노조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가 이번에 받아들여졌지만, 정부가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노사 모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사측은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인상과 신규 고용 등 고용비 부담이 커진 데다 적자 노선도 감축할 수 없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정부가 준공영제 등을 시행해 버스업계의 재정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예산은 주지 않고 노선은 그대로 운영하라고 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원=박영수,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buntle@,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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