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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1兆원대 남북기금 중 4172억원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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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공개 예산 비율 38%
올해 2550억보다 대폭 늘어
南北경협 쌈짓돈 우려 급증
국가재정법 위반 지적 나와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 원대의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편성 액수가 전체의 38%인 41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수천억 원대의 대북 예산을 국회 비준도 구하지 못한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등의 용도로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런 비공개 예산 편성이 국회로 하여금 정부 예산을 심의·감독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강조하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 원 중 4172억 원을 비공개로 편성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 협력 등 남북 경협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거듭된 상세 내역 공개 요구에도 통일부는 “북한에 정부의 대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비공개 예산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을 충당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남북 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북 예산 규모가 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더 커져야 하지만 통일부가 ‘깜깜이’ 예산 비중을 오히려 늘리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 편성 비중은 2017년의 경우 9587억 원 중 1554억 원으로 16%가량에 불과했지만 2018년엔 9592억 원 중 2550억 원으로 26%가량으로 뛰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비공개 편성 예산 비중이 38%로 액수나 비율 면에서 껑충 뛴 4172억 원이 된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통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사유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에 “원래 비공개였다. 관행에 따라 처리했다”며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협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협상 내용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예산 등 비공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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