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운용방향>자녀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

- 기타부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요건 완화
내국인도 年180일내 숙박공유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물어야 하는 증여세 감면 혜택 대상도 부동산·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5%인 승용차 개소세율을 3.5%로 낮춰주는 조치를 당초 올 연말까지에서 내년 6월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때 주는 개소세 감면(내년 말까지 100만 원 한도로 70% 할인) 혜택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여관·주점·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창업할 때 부모가 준 돈에 대해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부모에게 받은 30억 원 한도 창업자금 중 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세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0%로 과세하는데, 제조업 등 31개 업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도소매·전문서비스·보건업 등 특례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규정도 ‘2년 내 창업·4년 내 자금사용’으로 완화한다.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도 완화하고, 내년 4∼5월쯤 추가 선정 면세점 수를 확정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방자치단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 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면세점은 상시 허가해줄 수 있도록 바꾼다.

내년 상반기 서울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와 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도시에서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토록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