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증명’ 완화한다

고용센터 혁신 방안 발표

4주마다 2회이상 증명서
1~4차땐 1회이상으로 축소
부정 수급자 처벌 대폭 강화
징역 1년서 3년으로 상향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초기에 의무 구직활동을 줄이는 대신 취업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저소득층(중위소득 30∼60%)에게는 3개월간 매월 3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경기 부천시 중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센터 출범 20주년을 맞아 일자리 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고용센터의 기능을 이처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가 고용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준비했다”며 “‘고용센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후 4주마다 1회씩 이뤄지는 실업인정 시 해당 기간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형식적 실업인정을 위해 과도한 행정력이 쓰이고 실업급여 업무가 정작 재취업 지원보다 급여지급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앞으로는 1~4차 실업인정 시 해당 기간에 1회 이상, 5차 실업인정 시 이후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은퇴한 고령 수급자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해 4주마다 1회씩 해야 하는 구직활동 의무 대상의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해 부정수급자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공범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형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로 추가징수를 하고 반복 부정수급자의 수급자격도 제한한다.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통합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해외에 체류 중인 부정수급자도 과세정보, 출입국 정보 등과 연계해 적발할 방침이다.

취업 의사가 높은 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대면(對面)취업상담 후 취업알선, 직업지도 지원, 취업장애요인 분석 후 맞춤지원 등 집중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담당자 1명이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센터’를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고용부는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고 취업역량이 우수한 조건부수급자도 집중 지원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워크넷, 고용보험시스템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사이트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일자리포털’로 통합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제2차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방안 이행과 고용센터의 역할 강화방안을 지속해 논의하겠다”며 “중앙·지방·민간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