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양극화 문제와 최저임금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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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2019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
조정·연기했으면 하는 아쉬움
균형 견지하며 불합리 줄여야

경제 정책에는 언제나 양면성
기업의 역할 잊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문제 해결할 지혜 절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이번 기해년은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해인 만큼 나라 경제도 새해에는 모두가 풍요롭고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산업의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한류와 K-팝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경제 분야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는 물론 새해에도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지난 1년 새 5.63배에서 5.04배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한편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 간 ‘힘의 논리’로 협상된 유급휴일 정도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기존 대법원 판결에 비해 최대 40%까지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서로 간에 온도 차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문제를 팩트 위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넣어 계산하는 방식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행정 해석’을 통해 적용돼 온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잘못된 관례를 두고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 내용이 바뀌는 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늘 양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엔 부담이 가해지는 반면,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 시행은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의 2019년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은 60여 년 전 6·25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돼 이후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든 시절을 지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도 놀랄 만큼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뤘다. 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지금, 분명 이제는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늘어난 임금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정 시기를 좀 더 늦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인 만큼 올해는 모두가 더 풍요로운 경제 사정을 소망할 것이다. 비록,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새해 경제성장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조금만 더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과 인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낸다면 사회는 더 따뜻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살기 좋은 사회와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앞으로 더 빠르고 탄탄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도약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