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치자금 최대 5조원…대북제재로 고갈 시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오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신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2019.01.01. (사진=조선중앙TV 캡쳐)

트럼프와 2차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배후 요인으로 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3300억~5500억엔(약 3조3866만~약5조6443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일 우리나라 북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김정은의 정치자금이 올해 상반기에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제재로 인해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상황 때문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정치자금은 당과 군 등의 간부에게 선물 등을 전달하고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외화벌이도 계속 줄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대북 수출입 총액이 160억9000만위안으로 전년보다 52.4%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북 수출은 146억7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33.3% 감소했고, 대북 수입은 14억2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88% 급감했다.

아사히는 북한이 지난해 9 월 남북 정상회담 때 제안했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완전철거와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오는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욱 한국외국어대 객원교수 (전 통일연구원장)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김정은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셈”이고 말했다. 또 “북한이 추가 비핵화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생산한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용해 미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중시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북한과 함께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